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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하여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본 심판사건들에 있어 당사자적격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용자 및 근로자성의 규명 여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행정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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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있어서도 일반해고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를 병존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Ⅴ.結
개정된 근기법에서는 2년유예되었던 경영상 해고제도를 몇가지 규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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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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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경제활동분야에서의 양성평등한 참여를 실현시키는 작업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제도상의 평등을 실제적인 평등으로 이끄는 것이며,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해 전체 사회의 발전과 이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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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의 불이익
2) 성에 따른 임금격차
3) 여성노동의 불안정성
4) 직장내 성희롱
3. 불평등의 원인
1) 인적 자본론
2) 노동시장 분절론
3) 여성주의적 관점
4. 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과제
1) 법적-제도적 지원
2)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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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대한민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 공익광고도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실제로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다수 부부들은 ‘아이’ 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산모들은 아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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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한 제반정황에 비추어 참가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조치는 근로자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그 실질적 이유로 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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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다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818 판결) 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3. 무단결근 및 상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의 경우
4. 학력 및 경력기재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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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정리해고는 유효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상고기각/상고비용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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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행위가 부당노동해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1. 징계절차위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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