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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I. 문제의 제기
II.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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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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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취급
1)비본질적인 인과관계상위설
2)객관적 귀속설
4. 개괄적 고의
1)의의
2)형법상의 취급
①객관적 귀속설(김일수)
②미수와 과실의 결합설
③개괄적 고의에 의한 단일행위설
④인과관계착오의 특수한 유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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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과 가벌적인 불능미수는 위험성의 존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이러한 위험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할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결과발생 의 사실상의 위험성이 아니라 형법적 가치평가로서의 잠재적 위험성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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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
* 개요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예비죄
Ⅳ. 정범론
*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경합범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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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총설
22장 예비와 음모
23장 장애미수
24장 중지미수
25장 불능미수
26장 과실범
27장 공범의 의의와 공범이론
28장 공동정범
29장 교사범
30장 종범
31장 간접정범
32장 공범과 신분
33장 부작위범
34장 죄수론(罪數論)
35장 형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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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처벌규정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된다.
-끝-
<참고문헌>
김일수, 제5판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서울, 2003.
김일수, 제7판 새로 쓴 형법총론, 박영사, 서울, 1999.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서울, 1996.
손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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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202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동기, 형법총론(2020), 국민대학교출판부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총론(2022), 박영사
최정학 최관호, 형법총론(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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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5.
송승은, 「형법상 중지미수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중지미수의 개념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과 처벌근거
(1) 법적 성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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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성립에 특별한 주관적 요건인 자의성과
④ 객관적 요건인 실행중지 또는 결과방지가 있어야 한다
3. 처벌
중지미수는 형법 각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Ⅲ. 불능미수
1. 의의
①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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