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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다만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설정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미리 취하는 데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있어서는 우선은 채무자(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보류되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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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등기청구권을 설명하려는 주장은 부당하다. 민법 제 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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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계원 및 부금자등의 이익보호를 도보하기 위한 내부적인 제약규정으로 단속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반하는 차입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나. 단순한 단속법규 위반으로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
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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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그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2. 법적성질
담보물권에 특유한 제도인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등에 근거해 담보물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며, 이에 의하면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을 갖는다.
III. 설정과 이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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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지상권
1. 총설
*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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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논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우리 사회의 법 제도와 현재의 사회현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무엇이 우리 사회를 적절히 규율하는 길인가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參考文獻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4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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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과설이 대립하여 왔다.
1) 채권적 효과설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7, 158면.
)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2, 286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가 있으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그 반환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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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당원 1990.11.27.선고 87다카2961,87다453판결 ; 1990.11.27.선고 89다카19610판결 등 참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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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이를 예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권리의무자의 신청 인정, 통,판 인정) 1. 의의
2. 발생원인과 성질
(1)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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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요건
3. 효과
(1) 취득되는 물권
(2) 원시취득
(3) 효과의 확정성
4. 도품, 유실물에 대한 판례
(1) 총설
1) 의의
2) 제249조와의 관계
3) 적용범위
(2) 효과
1) 반환청구권
2) 소유권의 귀속
3) 대가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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