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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조직변경합병으로 단체협약이 실효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측 당사자인 회사의 해산조직변경합병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노동조합이 분열하여 새로운 두 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된 때에는 분열 전의 종래의 노동조합은 소멸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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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 단체협약, 예산과 결산, 기금의 설치 등, 연합단체의 설립과 가입, 합병, 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의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이다(§16 ①). 이 외에도 규약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의결정족수
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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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합병.조직변경 등에 관하여 달리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규제를 완화하는 근본적인 중소기업 경영상의 편의를 부여하는 것이 근래 회사법의 경향이다.
- 따라서 우리 상법에서도 대중소 회사를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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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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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직변경의 유형으로는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단일조직울 연합체로 변경하는 경우 및 연합체를 단일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모습이 있다.
2. 절차
조직형태 변경은 해산이나 새로운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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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만료나 해지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 의의 및 논점
II. 해산사유
III. 노동조합의 사유에 의한 조직변동
IV. 기업변동에 따른 조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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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의 지위는 조직변경과 관련 없이 존속된다.
조직변경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Ⅰ. 해산과 조직변경의 기본 개념
Ⅱ. 노조의 해산
Ⅲ. 노조의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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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양도인 경우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등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나, 일부양도인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해산
Ⅲ.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Ⅳ. 기업변동 유형에 따른 노조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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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 조직변경을 한다.<상286①>
②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는 합자회사의 해산사유이다. 하지만 이때 남아있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하면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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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변경하여 조직변경을 한다.
유한책임사원이 전원 퇴사한 경우는 남아있는 무한책임사원전원이 동의하여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여 회사를 계속한다. (유한책임사원이 전원퇴사하면 합자회사 해산사유이다.)
이때 퇴사한 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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