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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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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3. 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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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민법상- 취득시효, 소멸시효, 형법상- 공소시효)
cf. 법이념간 충돌시 비교형량 기준
. 원칙: '법적안정성'이 우선
. 예외: 특별히 입헌민주적 법질서 유지를 위해 정의를 우선해야하는 경우 有 => '정의'의 요청이 우선
4) 정리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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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民法 제162조이하, 제245조이하)나 친족간의 일정의 범죄에 대한 면책제도(刑法 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등을 들 수 있다. 시효는 일정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권리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고(취득시효) 혹은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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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변경 상실 등으로 나타난다
1.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선점 취득 시효취득 선의 취득과 같이 사회적으로 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다
2.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승계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매매 상속의 취득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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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변경 상실 등으로 나타난다
1.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선점 취득 시효취득 선의 취득과 같이 사회적으로 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다
2.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승계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매매 상속의 취득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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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편이 타당하다.
2) 취득시효
무체물이므로 2인 이상이 동시에 장소를 달리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권리자 모르게 얼마든지 이용가능한점을 감안할 때 취득시효를 부정함이 타당하다.
3. 혼동
저작재산권의 일부양수자가 다시 그 권리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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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의 소멸 : 지역권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자의 포기, 혼동,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요역지의 수용,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지역권의 시효소멸(제162조 2항)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5) 특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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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별도의 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들어가며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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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에 관한 연구」,『독도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 독도연구보존협회, 1998. 에 의하면 취득시효를 50년으로 볼 경우,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를 점거한 1953.4.20이후 50년이 되는 2003.4.20에 '時效'를 권원으로 독도를 취득할 수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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