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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면, 위 제 2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02. 4. 26. 2001다8073). 1. 사례분석
2.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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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 제1양수인의 원상회복청구를 중심으로”, 1993
정상현,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에 관한 법리 소고” -계약법의 과제와 전망 삼지원, 2005 I. 부동산 이중매매란?
II.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태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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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귀속시기)
8.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2785판결(법인의 불법행위책임)
9. 대법원 1996.5.15, 95누4810 전원합의체판결(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
10. 대법원 1969.11.25. 선고, 66다1565판결(부동산이중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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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들은 일관되게‘공평의 이념’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인정의 기저로 들고 있으나, 대상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범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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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④검토
(2)채권자취소권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1)매도인의 불법행위책임
(2)제2매수인의 불법행위책임
(3)공동불법행위책임
3. 선의의 전득자의 법률상 지위
(1)문제점
(2)담보책임
(3)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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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를 채용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대판 96다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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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행위 책임을 통한 원상회복설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는 제1매수인은 그 이중매매 자체를 사회질서위반을 이유로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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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설사 제2매수인 丙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丁이 믿었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1996.10.25. 96다29151). 이 경우 丁은 제2매수인 丙에 대하여 타인의 권리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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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문사 2002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2002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송덕수 민법사례연습 박영사 2003
노재호 민법교안 문성 2003
송영곤 민법의 쟁점(Ⅱ) 유스티니아누스 2003 Ⅰ. 事案의 槪要
1. 事件槪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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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는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판례의 입장).
2. 국토이용관리법상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형사책임
1) 무허가토지거래 자체의 형사책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건설부장관은 투기우려지역을 5년 상한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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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1매수인을 해할 목적으로 매도인을 교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행위에 대한 공범이 성립한다.(판례)
(2) 장물취득죄의 성부 : 이중매매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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