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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강의』, 신조사
최병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자의 소유의사의 추정 민법 제 245조, 제 197조 1항 및 양 조문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
현승종 저, 『로마법』, 박영사, 1995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게르만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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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시효의 완성을 다투는자가 주장입증책임을 지는 반면에 취득시효는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한다.
Ⅴ. 참고 문현
1. 김준호 『민법』, 법문사, 2003
2. 박상기외 『법학개론』, 박영사, 2002
3. 오양균 『물권법』, 형성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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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Ⅰ. 개요
Ⅱ. 물권법의 정의
1. 물권(物權)
2. 민법 제2편 물권편
Ⅲ. 물권법의 취득시효
1. 시효취득되는 권리의 범위
2. 취득시효요건인 ‘자주점유’ 인정여부(判例)
3.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1) 문제점
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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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제248조).
[참고]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되나(제247조 ②), 취득시효 완성 전 점유의 상실은 소멸시효에는 없는 취득시효에 특유한 중단사유이다.
[3] 취득시효의 효과
1. 취득시효로 인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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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 전원의 동의
(민법 제272조)
사원총회의 결의
(민법 제276조 제 1항)
공동소유물의 사용
지분의 비율로 사용
(민법 제263조)
조합계약 및 기타 규약의 정함에 따른다.
정관 기타 규약의 정함에 따른다.
3. 파생문제 -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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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 점유권
· 의의와 성립
· 유형
· 구별실익
· 판단시점
· 판단기준
소유권
· 의의와 내용
· 범위
· 상린 관계
· 취득시효 의의
· 취득시효 유형
· 대상 관련 쟁점
·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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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있다.
Ⅴ. 논점해결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일치하였으므로,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며 본 사안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점유취득시효의 문제에 대해서 학설과 대법원의 판단을 적용시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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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결과로 된다. 10년의 중간에 또 다른 양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등기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취득을 인정할 필요는 오히려 중간에 양도행위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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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실만 인정이 되면 점유의 추정은 받지만 상대가 점유자가 타주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입증하면 추정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의 일부 학설과 판례가 악의의 무단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지 않은 것은 취득시효를 할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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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는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며 기산점을 점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9.2.12. 98다40688 등).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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