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해석론을 통하여 두 충돌되는 이익을 조화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Ⅰ. 제소기간의 의의 및 취지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Ⅴ. 관련문제
Ⅵ. 마치며
|
|
|
취소의 경우에도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에 따라, 직권취소도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취소의 절차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관
|
|
|
소송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효)
⑴ 의 의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대세효 내지
|
|
|
소송자료에 나타나 있고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기에 관하여 대법원은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으
|
|
|
취소의 소의 상대방
대법원 1962.01.31 60다413 【사해행위취소】 [집10(1)민,070]
수명의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임을 이유로 하여 각 피고들 앞으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의 각기 말소를 청구한 경우와 필요적 공동소송의
|
|
|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다.
V. 행정소송
1. 개요
행정소송(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
|
|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 이유로는 I)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때까지 는 어떠한 국가기관도 그 효력에 구속되어야 하는 점,ii)현행법은 취소소송의
|
|
|
취소권
1)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2) 재판상의 행사
(3) 행사의 상대방
(4)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2) 행사의 범위
(1) 취소의 범위
(2) 반환의 목적물
3) 행사의 기간
Ⅳ. 효 과
|
|
|
를 채택하였다. 즉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간접강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2. 법규내용 및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의 효력
(1)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
|
|
|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기판력을 미친다.
Ⅳ. 기판력과 직권취소
기판력은 전소의 후소법원에 대한 효과로서 직권취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