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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항시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월 일부터 제정·시행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6. 29.>
취업규칙
[ ]신고서
[ ]변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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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임금은 수도회에 전액 기부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운영상 원가계산의 필요 등에 따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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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근로자를 사용자는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와의 합의 동의 협의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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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82조 [준용규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사회상규에 의한다.
제83조 [규칙개폐] 본 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84조 [세부규정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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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할 수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의 절차에 따라 계약직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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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이중징계금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처분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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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 발생한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정규근로자와 동일하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지급은 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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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Ⅱ. 상표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Ⅲ. 증권 판례
1. 투신사의 선관의무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판결요지
4) 의의
5) 관련 판결
2. 신탁회사의 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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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경우
3. 도입절차에 관한 문제
1) 근로계약의 명시
2) 취업규칙의 기재 및 불이익 변경 여부
① 취업규칙의 기재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여부
3) 단체협약의 적용
4. 임금에 관련된 문제
1) 통상임금, 평균임금 및 수당
2)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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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한 임금공제의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할 수는 있다.
연봉제 계약사원도 노조및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해당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연봉제 계약은 집단적이기보다는 회사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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