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소송수행 사무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포괄적인 지휘를 받는다. 둘째,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경우 국가나 상법상 회사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소속 직원에게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직원에게 소송수행을 하게 할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
군사기밀은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그 기밀의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보여 진다. 군사기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특정은 일반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가의 안위와 표현의 자유 등의...
역사나 사회적 배경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신과 관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라면 이러한 본능은 더 강하게 표출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 계획 아래 법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며, 위탁자가 의식적인 형태로 다...
친생추정과 관련된 하급심 판결에서 다양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 중에는 우리 법체계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도 적지 않다.
첫째, 민법상 친생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는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그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한다. 그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혈연이 배치되는 ...
국회의원의 자유위임과 관련하여 헌법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유위임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조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헌법해석의 문제이고(아래 II. 2.), 나아가 자유위임의 구체적 내용과 그 기능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아래 II. 3. 및 4.).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자유위임...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양성 대학 학부생 대상 문제해결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학습자의 컴퓨팅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범용의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컴퓨팅 사고력의 평가 영역과 세부 요소를 재정의 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자기평가식 범용 컴퓨팅 사고력 검사지를 개발하고, 교원 양성대학의 학생...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특성에 따른 온라인 학습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전략적인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대학의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K-12 학생 809명의 온라인 학습 로그 데이터로부터 자기조절학습 특성 ...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SW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 교구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개발하였다. 교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 분석, 델파이 설문 실시와 AHP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문헌을 통해 피지컬 컴퓨팅 교구가 갖추어야 할 특성을 ‘교육과정 적합성’,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 ‘범용성’, ‘매력성’, ‘관리의 용이성’ 7...
본 연구는 고등학생 대상 온라인 시뮬레이션 기반 HW설계 학습에서 학습자들의 성찰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5차시 HW설계 학습을 실시하고, 차시별 5개 성찰내용에 따른 성찰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HW설계학습의 만족도와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차시별 성찰수준 차이 분석 결과, 3차시 D-Flip Flop 학습의 성찰수준이 1.23점(2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성찰내...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정보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실제 정보과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탐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특히 성취기준 측면에서 전체 17개의 성취기준 중에서 13개의 성취 기준이 직접적으로 디...
최근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정책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피지컬 컴퓨팅 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피지컬 컴퓨팅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 창의성, 협력적 문제해결력 향상 등을 위해 유의미한 학습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복잡하고 융합적 학습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학교 현장의 수업 적용 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In South Korea, many regions have encountered the risky situation of radical decrease in population and consequential extinction of communities due to its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Gangneung is one of the three largest cities in Gangwon province and a metropolitan city of the Yeongdong area. It suffered tremendous damage from...
This study presents the framework of govermental R&D project solving social problem. To this end, the research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R&D activities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compared with existing national R&D projects. As a result, the social problem solving R&D framework was derived arou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