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입법 관련 동향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Ⅲ. 기간제법의 주요내용
Ⅳ. 파견법의 주요내용
Ⅴ. 비정규직法에 대한 평가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Ⅲ. 기간제법의 주요내용
Ⅳ. 파견법의 주요내용
Ⅴ. 비정규직法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총 논의기간 5년, 관련 총파업 10여 차례”
노사정이 100여 차례 논의하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 실패
노사정간 합의 실패에 따라 정부 단독案으로 입법예고
국가 인권위가 노동계 의견을 수용한 권고안을 제시한 이후부터 노동계의 본격적 반발
국회 주도로 11차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합의 실패
12월 한국노총이 최종案을 제시한 후 민노총과 갈등 조짐
민노당의 점거 등에 의하여 환노위 처리가 수차례 무산
질서유지권 발동하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주도로 통과
민노당 등의 강력 반발로 4월, 6월, 8월 법사위 처리 실패
민주노총은 3차례 총파업을 실시하며 강력 반발
정치적 이슈(헌재소장 임명 등)과 연관되어 처리가 지체
정치 이슈가 풀리자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 통과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없이는 사용자가 정규직化 를 피하기 위해 2년 안에 대량으로 해고 할 것
벌칙만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고용의제’보다 개악된 법안임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불투명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임
기간제 근로자를 2년만 고용할 수 있게 되어 고용 경직성이 강화될 것임
불법파견에 까지 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클 것임
차별 관련 분쟁 증가와 노무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심문 및 조사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차별시정방식을 차별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
-차별여부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문화
노사정이 100여 차례 논의하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 실패
노사정간 합의 실패에 따라 정부 단독案으로 입법예고
국가 인권위가 노동계 의견을 수용한 권고안을 제시한 이후부터 노동계의 본격적 반발
국회 주도로 11차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합의 실패
12월 한국노총이 최종案을 제시한 후 민노총과 갈등 조짐
민노당의 점거 등에 의하여 환노위 처리가 수차례 무산
질서유지권 발동하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주도로 통과
민노당 등의 강력 반발로 4월, 6월, 8월 법사위 처리 실패
민주노총은 3차례 총파업을 실시하며 강력 반발
정치적 이슈(헌재소장 임명 등)과 연관되어 처리가 지체
정치 이슈가 풀리자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 통과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없이는 사용자가 정규직化 를 피하기 위해 2년 안에 대량으로 해고 할 것
벌칙만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고용의제’보다 개악된 법안임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불투명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임
기간제 근로자를 2년만 고용할 수 있게 되어 고용 경직성이 강화될 것임
불법파견에 까지 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클 것임
차별 관련 분쟁 증가와 노무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심문 및 조사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차별시정방식을 차별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
-차별여부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문화
추천자료
-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비정규직노동문제]비정규직 논의와 현황,실태 및 개선방안
-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근로의 원인, 규모와 문제점 및 제도와 정책 대안 분석(비정규고용의 ...
- [공공부문][비정규직][구조조정][노동조합운동][용역제도][생산성]공공부문의 기관, 공공부문...
- [공공부문][노동조합][비정규직][구조조정][교섭구조][자체감사]공공부문의 구분, 공공부문의...
- [비정규직]비정규직증가에 따른 노동유연화와 고용안정성논란에 대한 입장정리(한국사회문제C형)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 화와 고...
- [노동자차별][정규직여성]노동자차별과 정규직여성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여성이주노동자...
- [법적 고찰, 비정규직노동자]대리모,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고찰, 물수급대책, 구조거부행위...
- [금융산업(금융업), 비정규직확산]금융산업(금융업)의 변화, 금융산업(금융업)의 비정규직확...
- [기업정책][외환리스크관리정책][여성비정규직관리정책][노무관리정책][공기업관리정책]기업...
- [경영계 의견][비정규직 관련 입법안]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최저임금 수...
- ‘인정투쟁(認定鬪爭)’ -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달라는 농성과 비정규직의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