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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 재정립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김인호(2010),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그 이행지에 기초한 국제재판관할권, 대한변호사협회
김기수(1960), 치외법권의 법리, 국가고시학회
류병운(2004), 한국 민사재판권의 한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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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보호
1. 난민의 의의
2. 난민의 요건
3. 난민의 보호방법
4. 법원의 사례
VIII. 외교사절단의 특권 및 면제
1. 이론적 배경 및 국가면제와의 차이
2. 외교사절에 대한 불가침권
3. 외교사절의 면제
4. 특권면제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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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에 토지관할권이 없어도 국내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경우
Ⅳ. 장소적 범위
Ⅴ.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
1. 재판권의 결여 2. 재판권의 결여가 불명확3. 치외법권자
[6] 법관의 제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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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2002
정욱식, 「미군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 2000
동아일보 특별취재반, 「주한미군 : 철저해부」, 동아일보사, 1990 0. 들어가며
1. SOFA란 무엇인가?
2. 형사 재판권에 대하여
3. 민사 청구권
4. 환경
5. 노무
6. 기타
7.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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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권상 관할
1)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외국국가)
2) 민사재판권의 물적범위(국제재판관할권)
3) 판례
4. 형사소송법상 관할
5.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
6. 형사소송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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