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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1) 의의
(2)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3.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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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부기소의 문제가 아니다.
(2) 일부기소의 적법성
1) 학설
① 소극설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전부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일부기소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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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2004 Ⅰ. 서론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3] 법적 통제 제도
Ⅲ. 검찰의 개혁 방향
[1] 개정된 재정신청제도
[2] 검찰의 자체 개혁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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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건이므로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제가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그 근거규정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여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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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의무라는 기본이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우리 헌법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강제처분 법정주의 및 영장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을 명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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