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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있는 것이다. 머리말
일. 항공기에 의한 지상제삼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입법례
이. 1952년 로오마조약의 성립과 그 현황
삼. 1952년 로오마조약
1. 책임원리
2. 책임의 범위
3. 운항자의 책임의 보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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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으로서 적용될 경우 입법부가 변형행위를 통해 조약의 기본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약의 내용을 당사국의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 조약의 용어가 국내법률상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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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실제로 법원, 중재인과 당사자들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한 완벽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입법을 통하여 한국국민과 법률가들에게 국제규범을 교육할 수 있다면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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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실제로 법원, 중재인과 당사자들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한 완벽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입법을 통하여 우리 국민과 법률가들에게 국제규범을 교육할 수 있다면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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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국제법적 지위는 국제사법에서 구한다.
②국가의 권리
㉠국내법상 국가의 권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치안권, 국방권, 재정권, 교육권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
-일반국제법상의 권리와 조약상의 권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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