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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경우 2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적용률을 끌어올리고 적용 배제자가 없도록 모든 노동자가 전면적으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Ⅸ. 향후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전망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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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불안정노동의 개념
1. 노동의 불안정화
2. 불안정노동자
3. 불안정노동자에 관한 기존 개념 검토
1) 법적 개념
2) 통계적 개념
3) 비정규직 노동자
4) 주변노동자
5) 미조직노동자
6) 윤진호의 불안정 취업층
Ⅲ.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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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에 대한 향상까지―노동자 민중에게 이러한 불안정 노동의 확산은 가장을 거리로 내몰고, 여성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가족 간의 결속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마저 포기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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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그 자체에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운동 전체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망각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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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노조의 주체적 노력이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강동진 외 2명(2002), 불안정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운동방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 김신범(2008),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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