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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관한 사건도 사라지며 깨끗한 교육이 될 것이다.
7. 체벌전면금지에 대한 나의 제언
서울지역의 체벌금지가 시행 중인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중 체벌만이 문제점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사실 체벌을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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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10. 체벌전면금지에 대한 대안
1) 국가의 명시적인 법을 토대로 하여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자체적으로 구체적 교칙을 제정하도록 한다. 교칙에 어긋나는 체벌을 교사가 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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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도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한데 대해, 학교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적인 시각에 치우친 결정으로써, 최소한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사의 교수권마저 무시한 비현실적인 결정이라고 보며, 또 지난해 체벌전면금지로 인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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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올바른 체벌문화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복현(2010). 체벌전면금지,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새교육. 2010.
김영희(2004). 제자의 말 한마디를 되새기며. 새교육. 2004.
배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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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전면금지’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체벌이 성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면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체벌의 효용성과 장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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