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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종범의 죄책을 지겠지만, 그러한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다만 공장기계의 반출만을 예상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특수절도의 종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사안의 해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와 B는 특수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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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공범과 처벌
가.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 후 다른 길로 도주하다 그 중 1인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84도1887)한 판례가 있다, 하지만 통설은 강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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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만 성립한다
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한 경우, 특수강도죄(제334조)를 제외하고는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3) 감금중에 새로운 범의에 의해 강도를 한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경합범이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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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준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①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
②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③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
(3) 본론2 - 乙의 형사책임 : 甲과 乙의 관계와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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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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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체포감금죄
〃
특수주거침입죄
〃
특수손괴죄
〃
특수공무방해죄
〃
특수절도죄
ㅇ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 ㅇ흉기를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
특수강도죄
ㅇ야간에 주거, 관리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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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절도죄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폭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억압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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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333조: 3년 이상 유기징역)」의 경우는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으나,
: 「절도죄( 329조 :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
경우는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음.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복면이나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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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라는 표제 하에 야간주거침입강도죄(제1항)과 흉기휴대강도 및 합동강도(제2항)을 입법하여 형을 가중한 취지도 행위 유형, 수단 등으로 인해 강도죄가 다루는 보호법익의 침해 및 불법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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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소결
Ⅲ.을의 죄책
(1)정범인 갑의 죄책
(2)선행문제-타인예비의 인정여부
(3)예비죄의 종범-강도예비죄의 종범이 가능한가 여부
1)공범독립성설의 입장
2)공범종속성설의 입장
①긍정설
②부정설
3)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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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2)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2) 재산상의 이익
(3) 불법영득의사
1)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판결
2)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판결
(4) 위법성
(5) 죄수
2. 특수강도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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