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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인의 좌익활동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여야 합의를 통한 과거사 진상규명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군의문사의 경우 조사범위 및 조사권한이 달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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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발간위원회,「(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차(2003. 7～2004. 6」,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동춘,「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사 청산」,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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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규명법 [제안이유]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주요내용]
3. 과거사 진상 규명법 [17대 국회의 과제]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법안 [친일진상규명법]
4. 과거사 진상규명 어떻게 이루어 지나..?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
5.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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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존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상당부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조사미진으로 인한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사건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재조사 할 수 있는 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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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5월 2일, 한일합방조약에 조인한 당시 수상이었던 이완용 등, 친일파 9명의 자손이 상속한 토지 합계 약 25만 5천 평방미터를 국가 소유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토지에 대해 위원회는, 9명이 식민지 지배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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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사 규명법의 주요 골자
3. 반민특위 그늘 아래 놓인 한국 현대사
4.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5.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 과거사청산법등으로 접근해야
6. 과거사 기본법 VS 현대사 기본법
7.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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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법 내용과 전망>, 이남언론동향, 연합뉴스, 2004년 10월 13일자.
5. 여야 `과거사관련법' 쟁점 비교표, 이남언론동향, 연합뉴스, 2004년 10월 13일자.
6. [‘이젠 4대법안‘ <3>과거사 진상 규명법] ’용서와 화해‘ : ’역사 뒤집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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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Ⅰ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2008, ‘2008년 10월 호소문 보도자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2007, 『과거사정리 활동평가와 향후 과제』토론회 자료집
김영수, 201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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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 의문사 관련단체 12년 활동], {한겨레} 98.9.14.
) 이에 관해서는 우선 永原陽子, [アパルトヘイトから{和解}へ], {世界} 1998.10. 참조. [진실화해위원회]에 관한 법령은 그 홈페이지 http://www.truth.org.za/ 참조.
) 이와 관련해서는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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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유족들은 말한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저 | 삼인 | 2008.12.05.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에 산재한 과거 청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를 다루겠는지 선정 이유, 현재의 문제점을 기술하기
2. 해결방안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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