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명법 :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내일을여는)역사』제16호, 서해문집, 2004
4. 김동춘, 「격론!'과거사 전쟁' : 진실규명 통해 정의확립해야 사회해체 막는다」『신동아』통권 541호, 동아일보사, 2004
5. 신하영, 「여야 대치 법안, 쟁점은
|
|
|
진실로 보장되는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한국의 반미운동에 대해 불평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 스스로가 한국에서 반미운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Ⅶ.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주항쟁)의 진실규명
진상규명은 곧 광
|
|
|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자각훈련이다. 이재승, 위의 글
<참고문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Ⅰ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2008, ‘2008년 10월 호소문 보도자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2007,
|
|
|
인권적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2005년 5월 31일 여·야 합의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
●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활동
▷ 진실규명 처리 절차
|
|
|
규명 반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열린우리당이 국가기구를 설치, 과거사를 진상규명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 "여당이 과거사진실규명위를 국가인권위
|
|
|
규명되고 상처는 치유되어야 했다. 나아가 올바른 성격 규정도 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는 그 반대였다. 봉기의 원인과 대량학살의 진상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통로조차도 오래도록 차단되고 있었다. 진실 탐사와 발굴의 기회는 좀처럼 주어
|
|
|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고찰, 경희대학교
송석윤(2010),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한국공법학회
언론인권센터 외 1명(2003), 언론피해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민주언론시민연합
정태열(1985),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조선
|
|
|
찬반 분석”, 국민일보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의 개황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Ⅱ 본론
1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개관
2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인권 시민단체의 입장
Ⅲ 결론
|
|
|
진실규명과 화해로 이르는 평과교육의 장으로서 역사관. 한국정신대연구소
-할머니들의 증언집
-유엔인권 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손에게 보내는 성명서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성명서
-신영숙,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의의과
|
|
|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정책의 개혁, 인권교육, 현재 벌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벌어질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그리고 현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든, "국민인권위원회"가 떠안을 것이 확실한 과거 인권침해의 진실규명 등, 민주주의 국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