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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과제
1. 형사입법의 과제
1) 형법의 과제
① 책임주의의 확립
② 죄형법정주의의 명문화
③ 구성요건의 세분화 및 개별화
④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비범죄화의 검토
⑤ 새로운 유형의 범죄(환경범죄, 의료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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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학과 형사입법정책, 사법제도개혁론, 범죄수사학 등 넓은 범위에 걸친 학문분야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③ 형사정책(학)은 사실학과 정책학이라는 성격을 띠는 종합과학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범학인 형사소송법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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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형사보상의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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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상)
ⅱ. 김재덕(2010), 형사법 용어 등 정비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ⅲ. 신동운(2005), 향후 형사법 개정의 방향 :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ⅳ. 윤영철(2011),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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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로부터 배제시키는 전환(Diversion)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미죄처분한 사건은 처리연월일, 피의자의 성명연령직업 및 주거,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매월 일괄하여 미죄처분사건보고서에 의해 검찰관에게 통지함
일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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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의 주체, 한국법학회, 2011
김성규 / 흉악범죄와 형사입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이덕인 / 형사법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 성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오경식 / 한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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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
公的 형사사법이 확립된 오늘날의 형벌권은 피해자개인의 私的 영역이 아니라 국가에 있기 때문에 형법규범이 침해된 때에는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한다. 국가는 형벌권의 실현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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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될 수 없는 아주 경미한 행정질서위반사범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비형사범죄화(비범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즉결심판대상 중에서 비교적 중한 사안은 출석심판절차(일원화된 신속처리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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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증거법
증거법은 형사소송법 중에서도 사실을 확정하는 수단과 방법에 관한 법이므로 「진실」을 확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증거법에 있어서도 물론 형사소송법의 두 이념인 진실과 인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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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적법절차
헌재는 적법절차의 헌법적 의의에 대하여「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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