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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97조에 의한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함이 현장근로자들의 근로조건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비전형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비전형근로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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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근로자의 경우 근기법17에서 일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정하였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기법17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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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기법 제58조에 의한 특별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연소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에 대한 인가연장근로의 적용에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적용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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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개간, 농림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기밀취급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휴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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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2. 성별·국적·신앙 등을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균등처우의 원칙(근기법 제5조)에 따라 차별적 해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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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을 비롯한 기타 노동관계법의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 채용내정자, 단시간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더 구체적인 법제정과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Ⅰ.序
Ⅱ.勤勞契約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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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 구체적 사례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선정
1)해고기준의 설정기준
2)구체적 사례
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Ⅲ. 그 밖의 절차와 의무
1. 정리해고의 신고
2. 사용자의 우선재고용 의무
Ⅳ. 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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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나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설치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보호의 실효성 확보에 기하고 있다.
2. 벌칙적용
근기법은 그 실효성을 확보를 위하여 동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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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근기법 제61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유아시간과의 관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이 규정의 휴게시간 이외에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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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 51조)
(1) 의의
(2)유형
1)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요건
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여부 (근로자의 동의)
2)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대
① 요건
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내용
ⅱ)
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기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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