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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지만, C와 당해 사건 미등기 매수인 간에 어떤 질적 차이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 1. 당해 판결의 사실관계
2. 당 사건의 쟁점
3. 양의견의 주장과 근거
4. 부동산의 등기없는 매수자에 대한 자주점유 인정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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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인가”, 인권과 정의 96. 11) 및 대법원의 견해는 무단점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정책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현행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무단점유자에게도 자주점유추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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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① 소유의 의사
② 문제점
③ 원심 판결
④ 대법원 판결
- 1997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이전의 판례 경향
- 1997.8.21, 95다 28625 판결
- 1997년 이후의 판례
⑤ 학설
⑥ 판례해설 및 평석
(5) 점유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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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8)대판 1997.10.10 97다29332(귀속재산이라도 상환완료를 한 후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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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진다. 1.재판요지 [19970821 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2.재판요지 [19970821 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
3.재판요지 [19980210 97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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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27. 선고 97다43567판결
대법원, 2001. 1.14. 선고 90다41349판결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53결정
헌법재판소, 2001. 7.19. 선고 99헌마9결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2000. 4.17 농림부장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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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정대익, 「2019년 회사법 주요판례 평석」, 안암법학, 2020.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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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24. 의결 제2006-042호
공정거래위원회 2007. 2. 6. 의결 제2007-044호
참고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5.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누6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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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원칙
1. 제1원칙 (대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2. 제2원칙 (대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판결)
3. 제3원칙 (대판 1964. 6. 9. 선고 63다1129 판결)
4. 제4원칙 (대판 1965. 4. 6. 선고 65다170 판결)
Ⅳ. 대법원의 판단
1.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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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효력
1. 민법 개관
2. 추정력
(1) 의의
(2) 점유의 추정력의 법제사적 유래
① Gewere와 본권의 적법추정
② possessio와 자주점유의 추정
(3) 문제점
① 부동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과의 관계
② 공신력과의 관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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