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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3) 직접청구인정설
무조건 유효설을 바탕으로 직접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판례
합의가 있을 경우에 최종양수인이 최초의 양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합의가 없을 경우 최종양수인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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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해석방법을 말한다. 즉 당사자간의 약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그 법적 분쟁에 관해 보충적 해석을 하게 된다.
2) 해석의 기준
(1)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 달성하려고 하는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포착하여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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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短期間 同人과 遊興한 관계에 不過하고 달리 깊은 緣故있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環境觀에 있어서 비록 一時의 興에 못이겨 被上告人의 觀心을 사기 위하여 判示와 같이 相當多額인 金員의 供與를 確約한 일이 있어도, 이로써 被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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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판례는 약관과 다른 약정이 있을 때 이러한 포괄근저당약관은 예문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위 예문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약관해석의 하나로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포괄근저당권의 약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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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그 비용을 책임 있는 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1. 문제점
2. 학 설
3. 판례
4. 검토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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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0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제1항).
4. 회사정리법
법원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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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동 시행령(제)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기업의 회계정보 작성,공시에 관한 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회사정리법(개) - 정리계획안 제출기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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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연합하는 형태를 말한다.
7. 회사정리법: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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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사건수와 화의사건수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그 후 화의사건수가 회사정리 사건 수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1992년 회사정리사건 접수건수는 32건이고 화의사건 건수는 29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절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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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②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③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④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4조).
2) 지급대상 임금
“임금채권의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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