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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수도 있음을 약정하였는데, 甲의 자동차가 전파(全破)된 경우의 乙의 권리는?
채권자 乙은 代用權이 없으므로 본래의 급부에 대한 청구권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全破가 甲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경우 甲의 채무는 소멸하고, 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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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충족될 뿐만 아니라 담보책임의 요건도 충족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착오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통설, 곽윤직 256면). 1. 들어가며
2. 재산권 이전 등
3. 대금지급 등
4.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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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다.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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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2) 이 判決의 意味
그런데 이 판결은, 1990년 1월 13일의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이 제605조 제1항, 제728조에서 配當要求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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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면 채권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면, 이는 결국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때 그 약정 당시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면 대물변제의 예약 자체는 무효이고, 다만 양도담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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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것에 상당한 부분이 멸실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30.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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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민§176(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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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 청구권의 부인, 청구기각의 판결
2. 형성권 : 법률효과 발생 부인
3. 남용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4. 권리의 박탈 : 법률에 특히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친권상실 선고)
5. 권리남용금지는 신의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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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아니라 주채무자와 별도로 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채권 담보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회사정리법은 제240조 제2항은 회사의 정리절차에 있어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부터 정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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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적용시의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附令 50).
1) 거래실례가액(1순위)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외의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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