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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①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의 :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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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각칙상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는 ①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②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3조)를 규정하고 있다.
바. 상습범 등의 처벌
① 제2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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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협박의 개념 속 에 포섭될 수 있는가?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 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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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보이므로, 판례의견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신중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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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0.
※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0-22), 199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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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부작위범으로서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방조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박상기,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각론(제3판), 홍문사, 1999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上],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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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박영사,1999
김일수,[한국형법 Ⅱ],박영사,1994
김종원 외 6인 공저,[형법각론],법문사,1983
박상기,[형법각론],박영사,1999
배종대,[형법각론],홍문사,1999
백형구,[형법각론],청림출판,1999
서일교,[형법각론],박영사,1982
이정원,[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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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가 된다고 보는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정성근 / 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진계호, 형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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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II.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여부
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의의와 요건
2.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와 행위
(2)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1)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기수시기
①독립연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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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동현출판사, 2000년, 361면
따라서 정보를 형법상 재물의 개념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개정이 절실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판례는 정보의 재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례는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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