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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정리회사관리인의 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결의 대세효가 있는 경우
가사소송, 회사소송, 행정소송 경우 판결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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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 수 있다. 상고심 계속 중 참가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통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반대한다.
(2)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밖에 없다.
1) 선정당사자의 참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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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피참가인이 참가적 효력을 주장할 때 피참가인이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참가적 효력이 배제될 수 있다. 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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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토대로 이를 각각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설문 (1)의 검토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이유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도 미친다. 사안에서 주채무자는 보증인측에 보조참가하여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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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력의 배제
제4절 기판력
Ⅰ.기판력의 의의
Ⅱ.기판력의 본질
Ⅲ.기판력의 근거
Ⅳ.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의 범위
Ⅵ. 기판력 있는 재판
제5절 그밖의 효력
Ⅰ. 집행력
Ⅱ.형성력
Ⅲ.법률요건적 효력
Ⅳ.반사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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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효력
실체법상효력
원용
직권조사사항
당사자원용요함
사해소송경우
불가쟁성
효력부정 /판례반대있음
보조참가
공동소송적보조참가
단순보조참가
확장
기판력확장->집행력확장
집행력확장X
편면적작용
유리,불리 불문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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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를 인정하므로 참가가 양립불가능성이 인정되면 편면참가로서 독립당사자 참가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보조참가의 경우
채무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으나 공동소송참가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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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받는 제3자가 共同訴訟人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보조참가인으로서 가입하는 경우임에 대하여, 共同訴訟參加에서는 참가인은 當事者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보다 한층 더 강하다.
또한 참가의 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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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참가인도 심결의 효력을 받는 자이므로 그 절차상 지위를 당사자에 준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의 보조참가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하는 것이다.
2. 參加가 拒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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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과 피참가인이 공동하여 소송을 수행한 이상 패소의 책임이 분담되어야 한다는 공평의 관점과 금반언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참가적 효력설이 타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대법원 1971.1.26. 70다2596 -보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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