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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법위반이 된다.
4. 판례의 문제점
-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에 반할 위험성이 있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인정하면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제시 못함
- 근로자 승낙을 요하지 않거나 근로자 승낙에 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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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똑같은 임금 받게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수 있어 휴가수당은 포함해선 안될 것이다.
4. 효과
포괄임금산정제도가 적법 타당하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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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Ⅴ. 포괄임금산정제도
1. 의의
포괄임금산정제도란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취지에서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 근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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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수준의 보호
* 임금채권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 임금지급방법
* 임금의 비상시 지불
* 휴업수당
* 평균임금, 통상임금
* 포괄임금산정제
* 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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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곧바로 포괄임금제의 적용대상 근로자로 긍정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IV. 결론
근로자의 근무의욕의 고취는 판례 법리에 의한 포괄임금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근무의욕의 고취를 임금 지급 요소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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