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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Ⅰ. 서설
1. 의의
2. 간접정범의 본질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 피이용자의 범위
(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2)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2. 이용행위
(1) 교사 또는 방조
(2) 결과의 발생
Ⅲ.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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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1. 노동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정당화 요건
3. 판례의 입장(대판 1996. 2. 27 95도2970)
4. 정당행위의 형법상 정당화적 근거
5. 법령에 의한 행위
6.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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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형사정책
1. 범죄란
1) 해를 가하려는 의도
2) 행위의 유해성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어야 한다.
- 그래서 형법에서는 소위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개인적 피해자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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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도덕이 완전히 절연되지는 않으며, 형법이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효도를 형벌로서 강제하고 비속을 차별하는 도덕주의적 입법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원리와 헌법의 보장에 있어서 부합되지 않는다.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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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와 효과로서의 형벌
법조문체계: 총칙과 각칙
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 형법의 의의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형벌이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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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적 규범(cf. 도덕규범, 종교규범은 명령적 규범, 단언적 규범)
의사결정규범(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규범)
(행위규범이면서 이에 대한) 재판규범
형법의 기능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1.법익보호기능
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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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눈으로 사실관계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형법상 행위의 주체, 객체, 구성요건적 행위, 결과의 발생을 확인해 내는 작업이므로 이들 역시 형법적 판단인 것이다. 다만 이들은 죄책을 행위자에게 묻는 것이 옳은가라는 규범적 평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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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고찰
현재 우리 형법전은 구조거부행위를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원래 우리 형법 초안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었던 제 293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당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엄상섭이 기초한 정부원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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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우선 적용되고, 내란행위로 나아간 때에는 형법의 내란죄가 적용
○ 범인은닉죄
ㅇ 친족간 특례 적용(친족호주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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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위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부진정부작위범의 책임과 불법내용은 작위범보다 경미하기 때문에 형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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