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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간점점유자에게도 자력구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학설이 있다. 즉 자력구제의 요건이 갖춰진 대에는 간접점유자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점유자의 보호에 공평하여, 민법 제209조가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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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간접점유 ▣
Ⅰ. 점유제도의 의의
Ⅱ. 점유의 개념
Ⅲ. 직접점유
1. 의의
2. 직접점유의 취득
3. 직접점유의 소멸
Ⅳ. 간접점유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간접점유의 취득
5. 간접점유의 소멸
▣ 공 동 소 유 ▣
Ⅰ. 의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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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자는 침탈자에게 그의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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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일반
1. 점유권의 개념
2. 점유
3. 간접점유
4. 점유개정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제3절 점유권의 효력
* << 자력구제권 >>
* << 본권취득적 효력 >>
제4절 준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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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연원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점유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점유의 개념과 제도 중 점유의 추정력간접점유점유보조자점유의 공시성선의취득자력구제 등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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