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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한 요건
(1) 교사행위
(2) 고의
2.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1)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Ⅲ. 교사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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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 제1항의교사 또는 방조하여의 의미를 다수설과 같이이용하여로 해석하게 된다. 신동운, 형법총론, 645면은교사 또는 방조하여의 본래적 의미는 교사범과 방조범의 교사와 방조행위를 의미하지만, 간접정범의 조문이 통상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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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된 범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란 진정신분범을 말한다.
2)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교사범ㆍ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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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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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종범
<관련판례> 대판 1983.12.13 83도1458
②공동정범
<관련판례> 대판 1997.4.22 95도748
<관련판례> 대판 1992.12.24 92도2346
<관련판례> 대판 1983.7.12 82도180
③간접정범
(2)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문제점
2)교사·방조로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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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4판) 2001년
임웅, 형법총론, 2001,
이형국, 형법총론, 1996,
손해목 형법총론 (1996)
손동권 형법총론 (2004)
오영근 형법총론 (2004)
배종대 형법총론 (2004)
김일수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보증인적 지위’/ 변호사:법률실무연구 20편(90.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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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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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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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ㆍ 김형준 공저, 형법총론 3판, 동현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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