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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로자의 계약에의 구속상태만을 연장하는 결과가 된다.
근로계약기간의 장기화를 인정하게 되면 사용자는 사실상 정규직을 기간제화함으로써 기간제근로를 보편화할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들은 여전히 1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을 대폭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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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기간제근로를 고착화하고 나아가 모든 정규직을 기간제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위 방안은 갱신 횟수(총 근로기간)에 따른 정규직화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갱신거부의 합리적 사유만 존재하면 계약갱신거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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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법리가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 2010. 10. 28선고 2010두17212 판결’ 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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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이면 상용, 1년 미만에서 1개월 이상이면 임시, 1개월 미만이면 일용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50.9%에 해당한다. 종사상의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중에서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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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있으면 그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되며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병역기간만료만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행정해석)
한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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