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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확정적 법규범 유형에 대하여, 1) 각 유형의 특성, 2) 각 유형의 기능과 존재방식, 3) 두 유형의 차이,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1) 유형의 특성
2) 유형의 기능과 존재방식
2. 법규범의 법원리 규범 유형에 대하여, 1) 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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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법규범의 두유형 확정적법규범유형과 법원리규범유형의 특성
-김세신. 「서양법제사론」 법문사. 1994
-양건, 법사회학, 민음사, 1996
-이상돈, 홍성수, 법사회학: M. Weber, J. Habermas, N. Luhmann의 사회학이론과 법패러다임, 박영사, 2000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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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연구, 2019.
이상영·김도균,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이상돈, 「법철학」, 법문사, 2003.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범의 유형
2. 확정적 법규범 유형
(1) 특성
(2) 기능 및 존재방식
3. 법원리 규범 유형
(1)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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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설정을 배제하는 기능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라렌츠가 보는 정당한 법원리의 존재방식은 상응하는 규정의 정당화 및 그에 의견이나 주장이 맞지 않는 규정을 부당한 것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5)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규범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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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두 유형(‘확정적 법규범 유형’과 ‘법원리 규범 유형’)에 대하여, 1) 각 유형의 특성, 2) 각 유형의 기능과 존재방식, 3) 두 유형의 차이,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1. 확정적 법규범 유형
2. 법원리 규범 유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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