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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재정신청제도, (iii)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행사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Ⅶ.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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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에 신속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또는 전담법관)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존재하는 시군 법원과 함께 지방법원(지원)신속재판전담법관제도를 함께 병행하여 운영하여 한다.
참고문헌
배종대, 이상돈 / 형사소송법, 199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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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하여금 심리부담을 가중시키고 따라서 결국엔 보증금납입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Ⅳ.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증거법은 형사소송법 중에서도 사실을 확정하는 수단과 방법에 관한 법이므로 「진실」을 확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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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도 당사자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1)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 자체는 직권주의의 요소이다.「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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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집중심리주의를 도입하고 있었는데,개정법이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였다(제267조의2).
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재판장의 공판기일의 지정(제267조)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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