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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말소등기가 없어도 물권이 소멸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상대적소멸설은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만 생기기 때문에 말소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물권이 소멸한다고 보지만, 절대적소멸설은 문법의 문언을 중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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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부인권 발생
근거) 외국 입법 예 : 당연 소멸 예 없다.
구민법 : 소멸 문구
민법 : 완성한다 ; 소멸한다×
학설 검토
1.공통점
·소멸 시효 완성이 권리 소멸시킬 수 있는 원인
절대적 소멸설 :
상대적 소멸설 : 기간 만료 소멸×, 원용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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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효력요건인 등기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이론이 우선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인 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의 입증을 통해 권리 없는 자의 등기의 추정적 효력을 깨뜨리기 위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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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소멸통고
1)문제점
2)소멸청구
3)소멸통고
3.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
(1) 등기제도
1)의의
2)종류
①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② 보존등기, 권리변동의 등기
③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④ 등기 방식에 따른 분류
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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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3.공적보존물의 성립
Ⅱ. 예정공물
Ⅲ. 공물의 소멸
1. 공공용물의 소멸
2. 공용물의 소멸
3. 공적보존물의 소멸
제3항. 공물의 법률적 특색
Ⅰ. 개설
Ⅱ. 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Ⅲ. 우리 실정법상의 공물의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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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하다가 결산기에 남아있는 채권액을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2. 근저당 성립요건
① 근저당설정계약에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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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Ⅳ.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Ⅴ. 등기의 효력요건
1.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2.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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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발명의 효과)
I. 의 의
II. 권리의 성질
III. 발생과 귀속주체
IV. 객 체
V. 효 력
VI. 이 전
1. 원 칙
2. 공유인 경우
3. 출원전 승계
4. 출원후 승계
5. 동일자 출원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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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범위
(3)민법 제629조의 취지와 그 타당성 및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문제
①민법 제629조의 취지
②민법 제629조의 타당성 검토
③임대인의 해지권 제한문제
(4)민법 제304조 유추적용에 의한 해결
Ⅶ.사안의 해결
Ⅷ.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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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므로 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권의 특질
물권적 청구권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의의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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