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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다.” (권리의무자의 신청 인정, 통,판 인정) 1. 의의
2. 발생원인과 성질
(1)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
3. 등기청구권의 특수문제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등기인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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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9. 6 등기 제474호)
참조예규 : 103, 104항 / 참조판례 : 80. 1. 15 78다2364, 81. 9. 8 80다2810
5.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 등기를 할수 있는지 여부
“용산서원”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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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기원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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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그 일부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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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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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 매매비용
4. 환매기간
5. 환매등기
Ⅵ. 환매권의 양도
Ⅶ. 환매권의 소멸
1. 공동등기신청
2. 단독등기신청
3. 직권말소
Ⅷ. 환매권의 실행
1. 환매권의 행사방법
2. 환매권의 대위행사
Ⅸ. 환매의 효과
Ⅹ.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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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위임등기, 셀프등기(나홀로등기)
다음 단계는 소유권이전등기인데 법무사에 위임하면 끝이다.
하지만 요즈음은 자신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기도 하는데 부동산 등기는 평생 한두 번이 고작이고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므로 불안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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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과에 승소한 판결문과 임의로 작성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비록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지만 사문서의 무형위조 위조에는 유형위조와 무형위조가 있다. 전자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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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내용실현)이 있는데, “하는 채무”의 일종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에 관해서는 특수한 집행방법으로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채무명의에 의하여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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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2번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쌍용의 1996. 10. 19.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원고 나씨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1997. 4. 9. 원고 나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 나씨는 피고 정씨에게 주택의 명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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