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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선언하여야 하며, 누락된 신청구는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으므로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구청구에 대해서는 처분권주의의 위배지만 신청구는 재판누락인 것으로 보아 항소심법원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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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가능하다 하여 중복제소가 된다고 하고, 일부학설과 판례는 현재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중복제소이지만,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의 후소 제기는 중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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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건에 관하여 직권조사하여야 한다. 항소가 적법하면 불복의 당부, 즉 항소가 이유 있는냐의 여부에 관한 본안심리를 한다. 항소심에서의 심리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준하여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을 열어 행한다. <目次>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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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관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지적의무의 행사시기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소송경제나 당사자의 공격방어권보장의 차원에서 되도록 빠른 시점에서 지적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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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7.12.13>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17조 (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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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것이다.
Ⅲ. 기타 무변론판결
1. 소송요건, 상소요건에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는 경우의 각하판결
제219조, 제413조
2. 소액사건에서 청구이유 없음이 기록상 명백한 때의 청구기각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3. 소송비용에 대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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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여하여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상속인과 실질적인 소송관계가 성립된 경우라면 신의칙상 상속인에게 그 소송수행의 결과나 판결의 효력을 인수시킴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대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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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임에 비추어 소취하권은 남용되는 예가 왕왕 있는데, 재소금지는 남용에 대한 입법적 제재이다. 다만 취하남용의 제재냐 재소남용의 제재냐의 다툼이 있다.
또한 再訴禁止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전소가 元本債權이고, 후소가 利子債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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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한 것인지 물어봤을 때 ‘오! 이건 최근 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운 거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시간에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약간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실무를 직접보고 나니 더 잘 이해되는 것은 당연했다. 이번 방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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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압류의 제한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료의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수 없다(민소법제579조) Ⅰ. 의의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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