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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
진계호
이존걸
생명단축 수반하지 않는 안락사
생명단축 수반하는 안락사
간접적
적극적
소극적(=존엄사)
< 참 고 문 헌 >
김일수/서보학,「새로 쓴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7.
박상기,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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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삼지원, 2006, 684쪽
2)제한적 긍정설(여죄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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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5.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신동운, 판례100선<형법총론>, 경세원, 200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최상욱, 합동범의 법리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2000.
배종대, 합동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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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Ⅱ [총론 하] (개정판), 박영사, 1997.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새로쓴 제9판), 박영사, 2003.
김용우(金容宇)·최재천(崔載千), 형사정책, 박영사, 1998.
배종대, 형사정책(제3판), 홍문사, 2000.
오영근(吳英根), 형법총론(제2판), 대명출판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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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정영상(1984) 형법총론. 법문사.
전재홍(2009)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대학원 논문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2006.
허일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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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는 통설처럼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부진정신분범에 대해서는 공범성립의 근거규정이 없으며 제 33조의 단서는 부진정신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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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기대불가능성
1) 형법총론
* 책임조각사유 --- 강요된 행위(12조), 과잉방위(21조3항), 과잉피난(22조3항)
* 책임조각, 감경사유 --- 과잉방위(21조2항), 과잉피난(22조2항)
2) 형법각론
* 책임조각사유 --- 친족간의 범인은닉과 증거인멸(151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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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진정 부작위범도 작위범과 같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책임은 작위범의 경우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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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 일반론
1) 문제점
공범자 중 일부가 자의에 의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는가, 한편 다른 공범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2) 성립요건
공범의 경우에는 착수미수ㆍ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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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소위견련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사와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상상적 경합에 속한다고 해석해야한다는 견해
의사의 단복에 따라 상상적 경합또는 경합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
경합범이 될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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