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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 단, 주택법상 주택조합과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 제외
②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③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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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 제2항은 규정하고 잇다. 다음 중 거기서
정하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假裝賣買에 기한 부동산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사
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
2) 假裝金錢消費貸借에 기한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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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한다고 약정한 것은 대물반환의 예약에 해당한다. (○)(모 01)
판례에 의하면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비록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606조제60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 01)
목 차
제1장 總 說
제2장 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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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치
제 4 절. 하자있는 경매와 소유권취득 여부
제 8 장. 소유권 이전등기
제 1 절.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제 2 절. 촉탁할 등기
제 9 장. 부동산 인도명령
제 1 절. 총설
제 2 절. 인도명령의 당사자
제 3 절.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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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처 소외 6은 2008. 10. 8.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자로 52,390,097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이후 대구지방법원 2008차14829호로 소외 1에 대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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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반환청구는 제213조 단서에 의거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나 등기만 이전 받지 못한 丙을 甲에 대비하여 더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찬동한다.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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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성질과 그 상대방에 법률관계
2.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
Ⅱ. 을의 법적 지위
1. 일반취득시효의 요건(등기 제외) 구비 여부
⑴.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것
①자주점유(소유의 의사)
②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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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관한법 제3조
담배 사업법 제13조
석유 산업법 제9조
자동차 관리법 제53조
농업 진흥 청장
시도
시도
시군구
문화광광부
시도
시도
시도
③면허업종
사업명
근거법령
처리기관
부동산 중개업
식품접객업,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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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물권이므로 부동산을 유치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족하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점유를 잃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비록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도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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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은 부의 특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1/2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금전 급부를 일시급으로 하느냐 분할금으로 하느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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