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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 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거래정보망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③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중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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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등기법설에 의하면 乙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甲보다 먼저 상호등기를 한 자로서 상법 제 22조에 의한 사전등기배척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내용으로 실체적인 권리인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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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책임)
부실등기자는 등기와 사실의 상위로써 선의의 제3자에데 대항하지 못하고(39조), 부실등기된 사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는 부실등기된 사항과 진실한 사실관계의 어느것이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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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후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 무효이다라고 하여 절충적 절차설의 입장을 보인다.
4. 중복등기와 경매
중복등기가 되어있는 선후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경매 절차는 중복등기의 이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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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3) 직접청구인정설
무조건 유효설을 바탕으로 직접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판례
합의가 있을 경우에 최종양수인이 최초의 양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합의가 없을 경우 최종양수인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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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즉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이 부실등기를 하는 데 승낙을 한 자는 제39조의 책임을 진다.
)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명목상 理事 및 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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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만 마친 수분양자의 대지권
2.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에 기한 경매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3. 전유부분의 경락인이 분양자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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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질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4. 독일과 일본의 주택임대차제도와의 비교
Ⅱ.적용범위
Ⅲ.주택임차권의 대항력
Ⅳ. 보증금의 회수
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Ⅵ.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제7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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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Briefing]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6. ETC(본문필수 참조) -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들
[Previous Knowledge]
1. 내곡동 사저
2. 내곡동 사저 특검
[Sit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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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형선,「부동산중개업법 및 중개실무」(도서출판 정상, 2003), pp.454～456. 1. 시행목적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4.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5. 전매시의 검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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