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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4.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5. 중간생략등기 청구권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6. 관련문제 -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승계자와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행사가능성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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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의 공신력의 차이 :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나, 인도에는 공신력이 있다(선의취득).
(3) 상린관계의 적용여부 : 원칙적으로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4) 취득시효의 요건 : 부동산에는 등기부시효취득과 점유시효취득이 있으나, 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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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시효취득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사례에서도「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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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C. 動産 占有取得時效(민법 제 246조)
a. 要件
㉠ 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야한다. * 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된다. 부동산과 마찬가지이다.(246조 1항)
㉡ 부동산과 다른 점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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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에 의한 물권의 소멸
제한물권(지,지,전)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말소등기를 하여야 그 물권이 소멸하는가 또는 말소등기가 없어도 물권이 소멸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상대적소멸설은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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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
었다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등기는 경료하
지 아니하였다.
2) 갑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을 갑의 사망으로 을이
상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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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가 자주 또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에 동감한다. 또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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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러한 것은 부동산 취득시효가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他主占有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3. 自主占有개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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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지 않은 것은 취득시효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사실상 자주점유의 추정을 받음에도) 따라서 이러한 논리보다, 배제의 이유를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성립요건주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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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시효의 효과
Ⅰ. 의의
Ⅱ. 취득시효의 효과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서설
Ⅱ.점유자의 과실취득
Ⅲ.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Ⅳ.점유자의 비용상환
5. 공동소유
Ⅰ.의의
Ⅱ.공유
Ⅲ.합유
Ⅳ.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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