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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신당사자대해 새로 변론절차 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것과 동일시 될 때 원용이 없어도 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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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동법 제265조) ③ 종전 피고가 해온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고, 법원은 신당사자에 대해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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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동법 제265조)
(3) 종전 피고가 해온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고, 법원은 신당사자에 대해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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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법원은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절차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한다.
Ⅵ. 피고경정의 효과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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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甲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丙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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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丙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甲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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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다.
법원은 서면으로 결정하고, 그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소14②).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소14③).
5. 효과
피고를 경정하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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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이 가능하나, ⅱ)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없이 변론을 한 후에 있어서도 피고의 동의없이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새로운 피고의 동의도 불필요하다.
3) 절차
①신청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다(법14①). 신청은 구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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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2개의 소송주체로 인정되지만 복합적소송당사자라고 불러야 할 다수당사자소송이고, 배후자는 처음부터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 별소제기설 등이 있다. 현재 피고경정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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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 하는 제도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모든 행정심판 포함
⑵존재이유
: 국민의 권익 합리적 구제 ; 행정청의 자기반성 기회 제공 ;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대비 ; 단기간 & 저렴한 비용 ; 법원 부담 경감
⑶적용범위
: 취소소송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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