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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기술과 정보통제 :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 IT정치연구 회 세미나 발표논문.
이재진. 2003. 인터넷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재,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황용석. 2004. 인터넷언론의 법제화에 따르는 개념정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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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7. 현행 사이버폭력 법제도의 문제점
1) 서비스 이용약관의 문제점
2) 사업자 자율 대응시스템 문제점
8.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1) 사이버폭력 정보 등에 대한 OSP책임 법제화
2) 표준이용약관 혹은 가이드라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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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시장?코드
2. 법적인 규제와 네트의 주권
Ⅵ.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 권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자율규제화, 인터넷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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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8. 회사 영업비밀 유출
9. 개인정보유출
10. ID 도용
11. 도메인네임 해킹
12. 인터넷을 통한 선거관련
13. 기타
Ⅶ. 향후 과제 및 대책
1. 컴퓨터 보안
2. 제도적 개선
3. 정보 윤리의 확립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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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한영학,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변화, 한국언론진흥재단, 2006 Ⅰ. 서론
Ⅱ. 일본방송통신융합의 기본방침
Ⅲ. 일본방송통신융합의 주요이슈
1. 규제체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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