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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이 사회 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결국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사권보호설의 입장), 기본적으로 일부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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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잔부청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제한적 긍정설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당연히 잔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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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액대로 인정한다. 안분설은 일부청구액을 기준으로 상계 또는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이다. 판례는 외측설을 따르고 있다.(대판 1991. 1. 25. 90다6491)
나. 일부청구에서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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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각하하면 된다는 견해(호문혁)
③판례
판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다.
(3)결론
신의칙 위반이라는 민사법관계상, 혹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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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 목 차 -
Ⅰ. 문제1의 해결 -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재판적
2.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3. 특별재판적에 의한 관할
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나. 불법행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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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 농지거래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 거래는 제한을 받다.
첫째, 농지는 구입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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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의 입법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은 Hamburg 규칙, 현재 제정 작업 중인 UNCITRAL Transport Law 및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해사 재판관할의 문제는 단지 법정지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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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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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1) 참가 당시의 소송정도로 보아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2)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
3)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4) 소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5)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행사 可否
① 문제점
② 학설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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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고시계, 1980
노종우,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백태승,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문제, 고시계, 2007
서광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사법학회, 1997;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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