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참여권 소고’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 56호 2003. 12.
page 118 - 200
조 국, ‘ 변호인 참여 없는 피의자신문의 적법 여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
서 04 - 04 2004, 12. page 374 - 381
이재상,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고시계사, 고시계,
|
|
|
변호인(보좌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변호인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도 그 권리옹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인제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판절
|
|
|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2004년), 헌법재판소, 2005.
나.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각국이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반드시 참여권을 인정
|
|
|
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 재량행사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불구속 피의자의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
|
|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를
|
|
|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 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치 아니하
|
|
|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피의자에게도 확대하여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은 공정하고 문명적인 수사절차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구라고 하지 않
|
|
|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피의자에게도 확대하여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은 공정하고 문명적인 수사절차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구라고 하지 않
|
|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형사소송법」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이러한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
|
|
|
변호인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에 상응하여 피해자의 변호인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하고,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 받을 수 있게 해야 헌법상의 적정절차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현되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