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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2)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당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3) 가등기의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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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한 거래행위를 했어야 하며, 물권취득의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상속과 같이 법률상 당연히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나, 법률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사실행위에 의하여 직접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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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이 부분적으로 준용된다
2) 수동대리에는 무권대리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수동대리에는 대리권이 필요하다.
4) 수동대리에는 대리권이 필요없다.
5) 수동대리인은 반드시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38. 無過失責任이 아닌 것은?
1)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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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 안에서 판례의 입장을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병이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가 유효한 경우 소유명의자 갑과 점유자 을과에 관계
판례의 입장으로 살펴보면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이 발생을 하였고, 이 청구권으로 인하여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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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4의 반대해석상):위의 설명
5. 최선순위 순위보전가등기여서 소멸하지 않는 가등기가 본등기를 할 경우, 매수인의 조치방법은 본등기한 시점에 따라 달리 취한다.
매각허가결정 후 대금납부 전에 본등기된 경우 : 매수인은 매각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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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설
2) 처분권부여설(독일민법원용설)
3. 판 례
4. 검 토
Ⅲ. 중간생략등기청구권
1. 학 설
2. 판 례
3. 검 토
Ⅳ.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 설
(1) 단속규정설
(2) 효력규정설
3. 판 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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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일반 공통소멸원인
-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의 완성 등
ㅇ 피담보채권의 소멸
- 시효소멸, 변제
ㅇ 경매, 제 3 취득자의 변제 등
5. 가등기 담보와 저당권의 비교
구 분
가등기담보
저 당 권
채권액등기표시여부
표시 X
표시 0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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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지급정지 또는 파산선고 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 파산선고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
㉢ 파산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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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제3자의 범위 : 제3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3자는 보험계약자 등의 친족들과 피용인들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들이 보험금을 수령케 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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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택임차인이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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