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
진계호
이존걸
생명단축 수반하지 않는 안락사
생명단축 수반하는 안락사
간접적
적극적
소극적(=존엄사)
< 참 고 문 헌 >
김일수/서보학,「새로 쓴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7.
박상기,
「형법총론
|
|
|
형법총론』,삼지원, 2006, 684쪽
2)제한적 긍정설(여죄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
|
|
|
형법총론, 박영사, 2005.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신동운, 판례100선<형법총론>, 경세원, 200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최상욱, 합동범의 법리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2000.
배종대, 합동범에
|
|
|
형법Ⅱ [총론 하] (개정판), 박영사, 1997.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새로쓴 제9판), 박영사, 2003.
김용우(金容宇)·최재천(崔載千), 형사정책, 박영사, 1998.
배종대, 형사정책(제3판), 홍문사, 2000.
오영근(吳英根), 형법총론(제2판), 대명출판사, 200
|
|
|
형법 제58조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주1: 다미야, 주석형법 2-2, 680면.)로 1947년의 형법 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형법 개정 법률안도 형법 제36조를 삭제하였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
|
|
|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
|
|
|
형법총론, 박영사, 2010
김중근, 형법총론, 웅비, 2010
오상원. \"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비교형사법연구 3.1 (2001): 135-156.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고찰.
손지영(Son Ji-Young). \"형법 제30조 「공동」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본질.\" 法學
|
|
|
형법총론 · 각론 이론 등 배심원 설명 자료」,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2008. 형법총론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특히 각 사유의 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정
|
|
|
형법각론』,박영사,2001
임웅,『형법총론』,법문사,2003
김일수,변종필,『형법연습』,두성사,2004
신동운,『형법총론』,법문사,2001
박상기,『형법각론』,박영사,2004
참고사이트
http://www.lec.co.kr/ 법률저널
http://www.moleg.go.kr 법제처 Ⅰ.논점의
|
|
|
형법은 필요성의 원칙과 최후수단성의 원칙, 인도성의 원칙, 책임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균형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질 것을 요구한다.
參 考 文 獻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웅 「형법총론」, 상조사, 2002 제 1 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