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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 일반론
1) 문제점
공범자 중 일부가 자의에 의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는가, 한편 다른 공범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2) 성립요건
공범의 경우에는 착수미수ㆍ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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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자의성의 판단에 있어서 절충설을 판단기준으로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오히려 주관설에 가까운 듯한 모습과 자의성을 보다 좁게 해석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참고문헌>
<단행본>
오영근, 「형법총론(제2판)」,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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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4) 실행미수의 중지
Ⅲ. 중지미수의 처벌
1. 필요적 감면
2. 가중적 미수의 문제
Ⅳ.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1) 일반론
(2) 개별론
제4절 불능미수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2. 성격
(1)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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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자의성의 판단기준
1)학설 및 판례
2)사례의 검토
(2)착수미수와 실행미수
1)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기준
2)사례의 검토
(3)중지미수와 범의의 종국적 포기여부
1)학설의 대립
2)사례의 검토
IV. A의 죄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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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5.
송승은, 「형법상 중지미수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중지미수의 개념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과 처벌근거
(1)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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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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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III.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자의성
(1)자의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판례의 태도
(3)검토
2.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3. 결과의 불발생
4. 사안의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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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중지미수의 규정은 예비죄의 형벌보다 기본범죄에 대한 중지미수의 형벌이 경한 한도에서만 유추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주52) 이에 대해서는 이정원, 형법총론, 287면 참조. 정범은 '....하는 자'이므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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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외환유치죄(제92조),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여적죄(제93조), 간첩죄(제98조), 모병이적죄(제94조), 일반이적죄(제99조) Ⅰ. 미수범 이론개요
Ⅱ. 장애미수
Ⅲ. 중지미수
Ⅳ. 불능미수
Ⅴ.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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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리
<중지미수와 결과적 가중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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