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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보이므로, 판례의견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신중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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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백지형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명령·규칙과 같은 하위입법에 의한 법률변경은 백지형법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백지형법 고유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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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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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인 적정석의 원칙, 나아가 헌법상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을의 경우 출소 후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위 법률에서 전자발찌 소급적용 기한을 ‘3년이 지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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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Ⅱ(총론 下), 박영사1997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1997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홍문사2002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2001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2000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1999
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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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P326,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 예컨대 변호사에게 확인하거나,
) 대법원 1976. 1. 13, 74 도 1671,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기업사채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용의치 않았던 사정하에서 겨우 국문을 해석할 수 있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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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Ⅱ, 1992
박상기, 형법총론, 1996
배종대, 형법총론
손해목, 형법총론, 1996
오영근, 형법총론, 2003
이재상, 형법총론, 1996
이형국, 형법총론, 1990
임웅, 형법총론, 2003
정성근, 형법총론, 1996
정영석, 형법총론, 1987
진계호, 형법총론, 1996
백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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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07조가 공연히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실적시행위가 처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만이 처벌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형벌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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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안처분과 비례성』, 세창출판사, 1998, 71면-78면.
적합성 원칙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투입한 수단은 처음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원칙은 매우 형식적인 원칙으로 사이버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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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과 형법(법률 재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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