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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일부분만이 소송물이므로 안분설에 따라 일부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만을 인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외측설을 취한다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잔부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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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 소송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 아니라고 하여, 명시적일부청구설입장이다.
검토
중복소송긍정설은 청구취지확장은 상고심에서 허용 안 된다. 청구취지확장은 청구의 변경인데 이는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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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잔부청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제한적 긍정설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당연히 잔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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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이 사회 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결국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사권보호설의 입장), 기본적으로 일부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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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액대로 인정한다. 안분설은 일부청구액을 기준으로 상계 또는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이다. 판례는 외측설을 따르고 있다.(대판 1991. 1. 25. 90다6491)
나. 일부청구에서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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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4절 일부청구와 소송물
I. 일부청구의 개념
Ⅱ. 일부청구의 허용성
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제5절 각국의 소송물관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제6절 소송물 CASE 1
제7절 소송물 CASE 2
제8절 소송물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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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제척기간 내 명시적일부청구한 채권에 터잡아 잔부확장 하더라도 제척기간 내 청구한 수액초과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도과로 소멸된다.(명시적일부청구여부불문하고 같은 입장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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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처분권주의와 함께 피고의 절차보장도 중시하는 명시설 입장타당하다. 다만 명시설대해서는 묵시적 일부청구 경우에 처분권주의의한 법원의 심판범위보다 기판력범위 넓어진다는 문제,원고가 일부청구 명시하지않은 행위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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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는 것도 위 내용에 준하다. 가옥의 전부명도청구경우에 일부명도명하는 것은 양적인 일부인용판결이지만 피고와의 동거를 명하는 취지가 내포되었으므로 석명에 의해 원고의 진의를 밝혀 일부명도를 구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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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의 소 제기 가능성 및 그 이유
<문제 2>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점검하라.
1. 보통재판적 상 법원
2. 특별재판적 상 법원
<문제 3> 위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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