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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사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의 수규자라는 점에서 범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소결
이상에서와 같이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사용자의 지위를 해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편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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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파견§22①)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법 또는 명령, 근기법 또는 명령, 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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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보호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취업규칙에 시용을 명시하고자 할 때에도 근기법 제97조에 의한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함이 현장근로자들의 근로조건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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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겐 신 취규상 제도가 적용되게 되며 만약 그러한 내용이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이는 퇴직금 차등지급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문제된다.
② 검토 견해
이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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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Ⅴ. 포괄임금산정제도
1. 의의
포괄임금산정제도란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취지에서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 근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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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또한 세대주가 반드시 남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가족수당을 세대주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675).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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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근로자의 경우 근기법17에서 일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정하였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기법17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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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기법 제58조에 의한 특별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연소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에 대한 인가연장근로의 적용에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적용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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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특별법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고 근기법은 규정되지 않은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만 보충 적용된다. 이러한 특별법을 적용 근로자로는 선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등이 속한다.
Ⅴ. 장소적 효력범위
근기법은 속지주의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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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간의 사용종속관계라는 근로관계의 특수성에서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기하기 쉽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폭행금지규정은 노동인격의 실현이라는 노동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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